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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4월 28일 시대전환 논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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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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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처리 지연, 거대 양당은 한가하게 남 탓할 시간에 부디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대전환이 작년 11월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관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를 제안한 이후 국민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에 거대 양당을 비롯한 여야 모두 모처럼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을 논하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여야의 합의 결렬로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거대 양당은 서로의 탓이라며 회의 취소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다면, 이토록 한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손실보상제는 정치적 결단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시행을 위한 기술적 검토는 이미 완료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대전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최초로 제안한 정당으로써 국회가 제 일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거대 양당 역시 부디 더 이상 한가하게 서로를 탓할 시간에 일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바랍니다.

2021. 04. 28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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