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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4월 29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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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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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며, 시대전환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내 2300여명이 추가로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대전환은 지난 12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낳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추모하며 ‘부양의무제 폐지’와 ‘복지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를 외쳤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포기하고, 사회 안전망에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나고 누락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 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효’와 사회적 미덕 등의 허울 좋은 핑계 아래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빈곤층을 방치하는 부양의무제는 가장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될 뿐입니다.


시대전환은 서울시를 넘어 모든 지역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양 의무제 완전 폐지, 더욱 넓고 탄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 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며 힘쓰겠습니다.


2021.04.29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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