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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5월 3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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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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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불법 편취 관련, 부실한 공공일자리로 청년들의 절박함을 관망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불법적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11만개의 일자리 양성을 목표로 총 1조 28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 감독 아래 청년들의 몫이 불법 편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전환은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로 공공일자리 사업의 문제와 한계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계획 역시 단기 임시직이 대부분이며, 질보다 양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필연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이니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지원하는데서 출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대전환이 제기해왔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양적 지표에만 매몰된 일자리 사업과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청년층이 없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1. 05. 04
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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