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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1년 6월 22일 시대전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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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전환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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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의 정의는 “국가나 사회가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 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아예 이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휴식의 권리 확대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시대전환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지금까지 줄곧 앞장서서 대체공휴일 논의를 지적해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휴식의 영역에서조차 양극화가 짙어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제도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노동환경의 격차가 쉼의 권리까지 차등을 두는 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공휴일을 “국가나 사회가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이라고 정의합니다. 시대전환은 이 정의 안에 어떠한 배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동자의 절반만 똑 떼어다가 주는 휴식은 공휴일의 정의(定義)에도, 공휴일이 지향하는 정의(正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6. 22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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